얼마 전,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임금피크제 뜻과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형태, 임금피크제 장단점 및 임금피크제 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 뜻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근속 연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는 미국 과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1998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교원 정년 단축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3. 임금피크제 형태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한국의 경우 대다수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합니다.
4.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장,단점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기업에게는 고용 조정에 따른 부담감과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구조 변경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임금피크제 갈등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회사와 노동조합들의 임금협상과 함께 임금피크제 후폭풍이 겹치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노조들이 임금피크제를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의 임금피크제 유효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기업 관련 줄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 뜻과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형태, 임금피크제 장단점 및 임금피크제 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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