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3일 부로 용인, 고양, 수원, 창원이 특례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례시가 무엇인지, 특례시 뜻과 특례시 지정이유, 특례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시 뜻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기존 특별시·광역시와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에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는데요.
인구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자체에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꿀 획기적인 변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 특례시 지정 이유
그동안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지자체급 대도시임에도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은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로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 수가 적정해야 하는데 광역시에 비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특례시가 지정되었습니다.
3. 특례시 혜택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 행정권한으로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고, 경쟁력이 향상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례시와 일반시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복지 분야인데요.
특례시 주민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생계·의료·주거 등 사회복지급여 구간이 변경되면서 특례시 주민 1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가구수 증가
기초연금 재산가액 공제금액이 8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월 3~3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기본재산 공제액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는 재산공제액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 긴급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연금의 재산가액 공제금액이 8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재산가액 공제금액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또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20~35만원, 학용품비 역 8.3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실직, 파산 등의 경우 재산범위 기준 1억 5200만원에서 2억 4100만원 이하로 증가합니다.
특례시의 혜택이 많아지네요.
이 외에 주소나 세금 등의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주소도 특례시라고 적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 특례시 혜택이 많아지지만 별도의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특례시가 무엇인지, 특례시 뜻과 특례시 지정이유, 특례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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