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뉴스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든데요.
오늘은 검수완박, 검수완박 뜻과 검찰 수사권, 검수완박 배경 및 검수완박 시기, 검수완박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박탈, 약화시키자는 것입니다.
2. 검찰 수사권
검찰 수사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요?
수사권은 범인을 찾기 위해 증거를 찾고 수집하도록 법적으로 부여된 수사기관의 권리입니다.
3. 검수완박 배경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검찰 기소, 판사 판결 총 3단계를 거치면 진행됩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전부터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권한이 남용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찰 수사 이후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6대 범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쓸모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검찰개혁의 경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검수완박 시기
윤석열 당선인이 2022년 5월에 집권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설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검수완박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검수완박을 성공시키려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무제한 토론으로, 보통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조건은 재적의원인원의 33.3% 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 1명당 한번 토론할 수 있고 토론할 인원이 없어지면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4월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총 6시간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검수완박 뜻과 검찰 수사권, 검수완박 배경 및 검수완박 시기, 검수완박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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