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와,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이 숨지는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의무 위반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되는데요.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35.4%로,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전체 산재사망사고 중 3분의 1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역차별
사업장 규모를 파악할 때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규모 배달대행사의 경우 수십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지만 '상시근로자'는 주문을 중개하는 소수의 인원만 고용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반해 직원을 대여섯명 고용한 작은 식당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돼 판례가 없는 만큼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범위에 관한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와,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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