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와,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이 숨지는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의무 위반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