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용 미국동맹 파헤치기(오커스/파이브아이즈/쿼드)

안녕하세요, 나채움입니다.

최근 오커스가 큰 이슈인데요.
오커스를 알아보다 보니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들이 여러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맹인데요.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쿼드동맹과 최근 이슈가 된 호주와 프랑스의 관계,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속의 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오커스(AUKUS)란?

2021년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 3국이 오커스라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위해 호주에 ‘핵잠수함 원자로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호주에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즉 핵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58년에 영국에만 이 기술을 공유했고, 앞으로 호주 이외의 국가에 핵잠수함 원자로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 파이브아이즈(FIVE EYES)란?

예전에 오커스와 비슷한 동맹이 있었는데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입니다.
미국과 더불어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는 군사 및 정보 동맹입니다.
미국 최우방국의 영미권 정보기관들이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목표로 UKUSA 안보협정을 맺었습니다.
2021년 9월에 파이브 아이즈에 기존 5개국 이외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일본,독일,인도로 확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쿼드(QUAD)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입니다.
즉, 중국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국가간 정상회의가 아니었지만,
2021년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쿼드가 국가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4일에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쿼드도 2020년 8월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포함시킨 ‘쿼드 플러스’를 추진할 의도를 보였습니다.


4. 왜 미국은 이런 동맹에 다른 나라들을 추가로 합류시키려는 것일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포함된 동맹들이 모두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미국은 기술, 정보, 군사 포위망,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맹국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나라의 편에 서기도 어려운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의 경우, 중국이 이 동맹에 극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함께한다면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쿼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사드 보복조치를 당했었죠.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이 양국의 더 큰 압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6. 미국은 왜 호주와 손 잡았나?

호주는 중국과 경제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국가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중국을 안보위협국으로 인식하는 등 반중정서가 커지고 있고,
중국 경제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94%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호주는 반중 전선의 선두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호주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도 합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미국이 호주에게 핵기술을 이전해 준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은 호주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 프랑스는 왜 오커스에 분노할까?

프랑스는 2016년에 호주와 77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계기로 국가 간 전략적 제휴 협정을 통해 앞으로 프랑스와 호주 관계를 결정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호주가 수주계약을 전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호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