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백신패스 뜻과 사용 방법 및 적용 시설, 해외 사례

11월 1일 1단계 위드코로나 시작을 앞두고 백신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를 놓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백신패스 뜻과 사용 방법 및 적용 시설, 해외 사례, 백신패스 반대의견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백신패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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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위드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백신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완화하고 그 외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백신패스 적용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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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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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패스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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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COOV' 앱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백신패스 적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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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입니다.
이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곳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 등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5. 백신패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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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방식은 접종 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백신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백신패스 해외 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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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에게 독일은 ‘백신패스’, 프랑스는 ‘보건패스’를 발급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 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이나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린패스가 없을 경우 최고 1500유로의 벌금도 부과합니다.

이스라엘은 접종 완료 6개월 후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그린패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백신패스 도입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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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완료자에 한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기저질환이나 가족력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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