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

안녕하세요. 나채움입니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는 9월 7일부터 3일간 15.6%가 하락했습니다.
3일간 외국인 매도 7483조, 기관 또한 3천억 가까이를 매도하고, 개인이 약 1조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공매도도 한 주간 2600억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유튜브 슈카월드를 보았습니다.

1. 현재 어떤 상황인가?

9월 7일 금융위원회에서 제 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하였는데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 25일에 처음 시행된 법률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자문을 할 경우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일까?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보면 가격 비교, 추천, 통합 조회 등 투자상품에 대한 기능이 있고 그것을 클릭했을 때 해당 상품의 판매처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을 광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개행위로서 금소법 상 등록 또는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3. 판단의 근거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 그렇다면 중개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나?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중개업 등록이 어렵다고 합니다.


5.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 금융 상품 판매 또는 중개의 일이 기업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까?

이는 단순히 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를 허용 여부의 문제가 아닌 플랫폼 비지니스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현재 입장은 강경한데요.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발표하는 등 이번 플랫폼 비지니스에 대한 규제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토종 플랫폼 비지니스 확장을 위해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적용해 왔는데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2020년 12월 전자금융거래법 통과, 대출갈아타기 플랫폼 시행 등을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금융위원장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선언함으로서 플랫폼의 특혜가 없어지고 규제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하락 이유는?
카카오, 네이버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의문이 아닌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